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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키워드 백과 ③
🔹 키워드명
비상계엄령
🔹 한 줄 정의
전시·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,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통해 국가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선포하는 긴급 통치권한.
🔹 배경 설명
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조치로, 외부 침략, 내란, 대규모 재난 등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최후 수단입니다.
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이 치안 유지에 개입할 수 있고, 일부 기본권(집회, 언론, 통신 등)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군사재판소가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됩니다.
하지만 이런 권한은 자칫 권력의 오·남용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과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.
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도 비상계엄령을 위헌적 목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🔹 돈쭐 시선 요약
공포를 이용한 통치는 돈쭐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.
비상계엄령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,
그 자체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때는 시민의 ‘민주적 퇴장명령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
진짜 돈쭐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, 법 위에 선 권력에 “그만”을 외칠 수 있는 깨어있는 선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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